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수준의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수가 결정 구조에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며 "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중규 국장은 "지난 2019년 건강보험 1차 종합계획을 발표할 때도 계속 지연돼 결국 해를 넘겼는 이번에도 합의가 쉽지 않았다"며 "1차 계획은 비급여의 급여화가 메인이었다면 이번 계획은 필수의료 개혁 뒷받침과 이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서비스 적정 공급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우선, 행위별 수가의 일괄 인상 구조를 탈피하고 필수의료 등 저평가 항목을 집중 인상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개편한다.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이어가면서 필수의료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는 의료의 질(質), 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을 추진한다.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및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등이 대상이다.행위별 수가제를 이어가면서 필수의료는 의료행위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과거처럼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포괄로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불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제도를 묶어서 진행하겠다는 것이 이번 지불제도 핵심"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일부에서 총액계약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묶음지불제도는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번들 시스템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전반적인 건보 지불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별도의 재정 틀을 만들고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지불제도 개혁을 위한 모형 개발, 시범사업 관리 등을 위해 건보 재정 내 별도의 '혁신 계정'을 두고 총요양급여비용의 2% 상당인 2조원을 투입한다.의료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는 강제성이 아닌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자율 점검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이중규 국장은 "1차 종합 계획에서는 의료기관 사후관리 차원에서 현지 조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2차 계획은 의료계와 협력을 통해 자율 점검 등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자는 방향에 강조를 뒀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존의 사후 단속적인 현지 조사는 기존의 방식 틀을 유지하면서 적중도 높은 기관을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동시에 의료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자율 수정 쪽으로 청구 행태를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약품 공급 강화...제네릭 의약품 약가 개선정부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 약가 제도를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개발 지원 또한 확대할 방침이다.우선,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 원가 상승으로 생산이 어려워진 약제의 신속 약가인상 절차를 마련한다.또한 국산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를 우대 지원한다.신규 품목에 대해서는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해 등재하는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해준다.  오리지널 약가 대비 68%로, 최초 등재 제네릭(59.5%)보다 더 높은 약가가 산정되는 것이다.기등재 의약품의 경우는 약제의 원료를 외국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한다면 상한금액 인상을 통한 원가 인상분 반영절차를 마련한다.오창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지난해 9월부터 제네릭 약가 구조는 제네릭이 20개 이상이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약가가 더 떨어지는 일명 계단형 약가제도를 적용 중인데 20개라는 기준이 적정한지 등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2월 말쯤 결과가 발표되면 다른 사후관리제도와 종합해 올해 안에 개서안을 만들어보려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약가 우대를 강화한다.혁신성 인정 신약은 '점증적 비용효과비(ICER)'가 일정 수준을 초과해도 경제성을 인정해 건강보험 신속 등재를 지원한다. 점증적 비용효과비란 신청 약을 다른 약과 비교하여 의학적 효과가 더 높아질 때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더 소요되는지를 정리한 지표를 말한다.오창현 과장은 "이번 건보종합계획은 혁신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ICER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며 "또한 연구개발뿐 아니라 인력적, 산업적 측면에서 국내 보건의료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는 제약사는 가산을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외에도 연구개발 투자, 필수의약품 공급,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보건의료 혁신을 주도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약가 우대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와 관련 의료계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원격의료 관련 1차와 2차 시범사업은 국민 편의와 ICT 의원급과 특수지역, 원양어선 등으로 의료계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날 권덕철 실장을 비롯한 보건의료 부서 과장들은 18일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계획을 브리핑하면서 현안을 설명했다. 복지부가 18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이오헬스 분야 정책 방향 모식도. 권덕철 실장은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하면서 복지부가 어떤 틀로 갈지 모두가 인정해 줄만한 분위기"라면서 "2차 시범사업 결과는 1월 중 발표 예정으로 국민 만족도와 실험군 및 대조군 등에서 유의성 있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격의료기획제도 손일룡 팀장도 "작년까지 정부와 의료계가 달리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전하고 "올해부터 의료단체와 만나 원격의료 시범사업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국민과 의료계에 편익이 있는 부분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실질적인 협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권덕철 실장은 "도시지역 원격의료는 원격진료가 아닌 원격모니터링이다. 현재 시범사업이 없다.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같은 맥락이다"라면서 "중소기업 건강관리센터에서 원격모니터링을 하겠다"며 시범사업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보건의료 정책이 산업화에 치중하고 있다는 일각의 시각은 전면 부인했다. 보험급여과 손영래 과장은 "의료기술은 보장성 강화 수준에서도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로봇수술 다빈치의 경우, 국내 개발사가 하나 더 있었으면 훨씬 더 싸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기술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이쪽(산업화)으로 갈 수밖에 없다. 산업적인 의료서비스 개발은 건강보험 입장에서 재정 절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의료기관 유전자 검사 허용 추진도 세계적 흐름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생명윤리정책과 정통령 과장은 "산업계 요구가 많다. 미국과 캐나다, 호주도 샘플을 보내주면 비의료기관에서 질병 예방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비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좁혀 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의료계와 산업계 의견을 청취해 과도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말했다.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는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형식이다. 보건의료정책과 이형훈 과장은 "분당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서 환자와 동의하에 진료정보 교류로 표준화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고 "세브란스병원 진료정보 교류사업 등을 통해 서울과 경기, 경북 등을 연계해 지방 환자가 진료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확대하는 모형을 금년 추진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형훈 과장은 의료정보 유출 우려와 관련, "분당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에 중계 서버를 두고 있다. DB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 중개에 그치고 의료정보를 집적해서 가지는 거은 제한해야 한다고 본다"며 "당초 진료기록을 의료기관에서 보관하고 판독 등 일정기간 활용되면 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권덕철 실장(오른쪽)과 이형훈 과장(왼쪽) 등 주요부서 과장들은 지난 15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을 대상으로 청와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가졌다. 글로벌 신약 약가우대 정책 의지도 분명히 했다. 보험약제과 고형우 과장은 "신약 약가우대 기준은 1.85배이나 지금 생각에는 혁신성 신약의 경우 최고가 수준까지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월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관련 규제 기요틴은 직역 간 논란으로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 권덕철 실장은 "18일 업무보고는 해외환자 유치 등 신 성장 동력 중심으로 미용기기 분류와 비의료인 문신 허용,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등 직역 간 논란이 있는 사항은 의견조율이 먼저이므로 보고사항에 집어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시 전폭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복지부는 오는 4월까지 기업 선정을 마무리하고 약가우대, 세제·금융·신약개발 R&D 지원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단 리베이트 적발시 혁신형 제약사 자격은 취소된다. 복지부 6일 이같은 '2012 제약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지원 정부가 밝힌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기준은 일정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 또는 시설 구비다.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 기업은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5% 이상, 그 이하 제약사는 7% 이상 R&D 투자 및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이면 된다. 미국 또는 EU GMP 시설을 보유한 제약사는 매출액 대비 3%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면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 선별된 혁신형 제약기업에게는 4대 중점 과제인 약가 우대와 세제·금융·신약개발 R&D 지원이 이뤄진다. 신약은 심평원 경제성 평가시 대체(비교) 약제 가격을 약가 재평가 전인 현행 가격으로 유지하고 혁신성 신약은 일정기간 약가를 가산한다. 혁신형 신약은 새로운 작용기전이나 국내에서 주요 임상시험을 수행한 의약품을 뜻한다. 신약개발 R&D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R&D 예산만 해도 작년보다 505억원(964억원→1469억원)이 증설됐다. 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연구개발사업도 혁신형 제약기업은 우선 참여 대상이 된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은 임상 3상 시험시 대조군의 약품비 등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 요양 급여 인정방안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R&D와 시설 투자 확대를 위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 또는 조정하고, 제약사간 M&A 촉진을 위해 기업 합병시 주어지는 특혜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 등도 추진된다. 혁신형 제약기업 최소 선정 요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50여 곳이 혁신형 제약기업 요건에 만족된다. 오는 4월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 4대 중점 과제는 주로 혁신형 제약사에 해당된다는 것이지 이들을 제외한 기업이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니다"고 단서를 달았다. 그리고 "혁신형 제약사가 향후 리베이트에 적발되면 탈락하게 된다"고 못박았다. 한편, 정부의 오는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큰 그림으로 제시했다. 글로벌 신약 개발수 10개,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5.4%, 글로벌 기업 12개 창출이 목표다.